티스토리 뷰

카테고리 없음

5000만원 이하 빚 채무탕감 자격 조건, 장기연체채권 소각

johnkang0712 2025. 6. 20. 08:42

이재명 정부 30조원 추경으로 대규모 채무탕감 시행

2025년 6월 19일, 이재명 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총 143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채무탕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 완전 탕감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채무조정 정책으로, 2017년 이후 8년 만에 시행되는 정부 주도 채무탕감입니다.

📋 채무탕감 정책 핵심 내용

1. 장기연체채권 매입·소각 프로그램

대상: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
수혜자: 113만4000명
탕감 규모: 16조4000억원
운영방식: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산하 배드뱅크 신설
재원: 총 8000억원 (정부 4000억원 + 금융권 4000억원)

2. 새출발기금 제도개선

대상: 저소득 소상공인·자영업자 약 30만명
조건: 중위소득 60% 이하 + 총채무 1억원 이하
혜택: 원금 최대 90% 감면 + 최대 20년 분할상환
기존 대비: 원금감면 60-80% → 90%로 확대, 상환기간 10년 → 20년으로 연장

📊 전체 규모: 143만명 = 113만4000명(장기연체) + 약 30만명(새출발기금)

✅ 자격 조건 완벽 가이드

🔍 장기연체채권 탕감 자격 조건

필수 조건

연체 기간: 7년 이상 연체
채무 유형: 개인 무담보 신용대출
금액 한도: 5000만원 이하
상환 능력: 상환 불가능한 취약차주

혜택 내용

완전 소각: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0% 탕감
부분 감면: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 최대 80% 감면 + 10년 분할상환

🎯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

기본 자격 요건

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사업 기간: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업영위자
연체 상태: 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

소득 및 채무 기준

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
- 1인 가구: 월 143만5208원 이하 (2025년 기준 239만2013원의 60%)
- 4인 가구: 월 365만8664원 이하 (2025년 기준 609만7773원의 60%)
채무 기준: 총채무 1억원 이하
대출 유형: 무담보 사업자대출

확대된 지원 대상

계엄사태 피해: 2024년 12월 3일 이후 피해를 본 소상공인
신규 창업자: 2025년 6월까지 신규 창업한 차주

💰 혜택 및 지원 내용

새출발기금 혜택 상세

원금 감면: 기존 60-80% → 최대 90% 감면
상환 기간: 기존 최대 10년 → 최대 20년
금리 혜택: 평균 4.7%포인트 금리 감면
추가 지원: 채무자 신용상태 컨설팅, 취업·창업 지원

성실 회복 프로그램

대상: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
혜택: 1%포인트 이자 지원 또는 우대금리 제공
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
신청 경로

온라인: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(새출발기금.kr)
전화 상담: 1660-1378 (새출발기금 상담센터)
오프라인: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센터

신청 시 주의사항

신청 후 취소: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가능
재신청 제한: 취소 시 3개월(90일)간 재신청 불가
1회 제한: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
구비서류: 법인 소상공인은 '소상공인 확인서' 필수 발급

장기연체채권 매입 절차

매입 방식: 캠코 배드뱅크가 평균 5% 가격으로 일괄 매입
심사 기준: 매입 후에도 상환능력 재평가하여 부적격자 제외
소각 조건: 상환능력이 없다고 최종 판단되면 채권 완전 소각

🚀 정책 시행 일정

추경안 국회 제출: 2025년 6월 23일 예정
시행 시기: 국회 통과 후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
채권 매입: 일괄매입으로 속전속결 진행 예정

💡 기대 효과와 정책 의미

경제적 효과

경제 성장률: 0.1%포인트 상승 효과 기대
내수 활성화: 취약계층 소비여력 회복
자영업자 재기: 143만명 소상공인·자영업자 경제활동 정상화

사회적 의미

8년 만의 대규모 채무탕감: 2017년 이후 최대 규모
코로나19 후유증 해결: 팬데믹으로 누적된 채무 부담 완화
포용적 금융정책: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

금융시장 영향

자영업자 연체율 개선: 2019년 0.79% → 2024년 1.67%로 급증한 연체율 해결
금융권 부실채권 정리: 16조4000억원 규모 부실채권 매입으로 금융권 건전성 제고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나도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A: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Q2. 장기연체채권과 새출발기금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

A: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Q3. 중위소득 60%는 얼마인가요?

A: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143만5208원, 4인 가구 월 365만8664원 이하입니다.

Q4. 어떤 업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A: 장기연체채권 탕감은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. 새출발기금은 일부 업종(부동산 임대업, 전문직 등) 제외됩니다.

Q5. 143만명은 어떻게 구성되나요?

A: 장기연체채권 매입·소각 대상 113만4000명 +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 약 30만명 = 총 143만명입니다.

⚠️ 주의사항 및 제한조건

도덕적 해이 방지 조치

허위 서류 제출 시 채무조정 즉시 무효화
고의적 연체 확인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
상환능력 재평가를 통한 부적격자 선별

성실 상환자 형평성 고려

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성실 상환자 우대
1%포인트 이자 지원으로 형평성 문제 완화

🎯 마무리: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

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채무탕감 정책은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. 특히 7년 이상 장기연체로 고통받던 113만4000명이 완전한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어, 경제활동 정상화와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됩니다.

📞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